관세의 개요

관세란?

-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or 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관세영역

- 관세선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영역, 이는 정치적 개념인 국경선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 동맹 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성격

1. 조세적 성격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서, 조세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국가가 부과 & 징수의 주체이다(국세이며, 지방세와 구별됨).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2. 소비세적 성격 등(기타 내국세와의 비교)

- 관세는 조세 분류상 소비세로서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다.

• 소비세적 성격: 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및 유통세로 분류한다. 관세는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소비되는 물품을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다.
• 간접세적 성격: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져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가가 되며, 일단 관세 등을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여 국내의 최종 소비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 대물세적 성격: 관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의 성격&수량 등의 물적 사정만 고려한다.
• 수시세: 관세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마다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수시세이다.

3. 관세의 특수한 성격

- 관세는 내국세와 유사한 조세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는 한편, 내국세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이 있다.

• 관세영역을 전제로 한다.
•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된다.
•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관세의 종류

분류	종류
1. 부과 기회에 따른 분류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2. 부과 목적에 따른 분류	재정관세, 보호관세
3.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4. 세율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국정관세, 협정관세, 편익관세
5. 적용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단일세, 다수세
6. 과세방법의 차등에 의한 분류	차별관세, 탄력관세